건설소송의 법률적 분쟁

 

  건설공사의 공정이 다분히 복잡하고 분쟁의 원인 또한 도급인과 수급인 양자의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상 쟁점이 많고 복잡한게 일반적이다. 

 

 또한 증거의 부족과 설계도면과 시방서, 산출내역의 부재 또는 서로 상호간에 불일치, 잦은 설계도면 변경 등으로 인해 모호한 경우가 많다.

 

  • 설계.감리용역계약관련 분쟁: 보수청구 계약상 불법행위

  • 공사도급계약관련 분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 책임,지체상금

  • 분양계약관련 분쟁: 수분양자의 대금반환청구,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 보증보험계약관련 분쟁: 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하자보수보증 등

  • 인접지 공사에 따른 건물훼손,소음,진동,일조권 조망권의 피해를 본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 부동산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경락 부동산의 인도명령

  • 부동산에 대한 명도 청구

  • 경매건물 유치권 확인 청구사건

 

  • 공사금지가처분

  •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수용보상금 청구사건

  • 지상권등기 무효 확인

 

  • 재건축조합 등 재건축 관련 사건

  • 부동산신탁 관련 사건

  • 불법 분양으로 인한 분양대금반환 청구

 

  • 건설공사입찰 관련 적격심사지위확인가처분

  • 건축 관련 계약 검토 및 관련 자문 

  • 입찰 관련 낙찰자지위확인등가처분소송 

 

  • 국가나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음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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