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 정이를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걸 개인 파산 이라 한다. 파산선고 후 면책허가 결정한다.

  

  다음 아래 조항은 비면책 채권으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책임은 소멸하지않고 계속 변제 하여야 한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과징금,과태료 등

  •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치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금

 

파산이 선고되면 바로 면책되는 것인가요?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고려사항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Telephone
 
062-370-7752, FAX 062-375-6308
 
 
간편상담, 문의 후 1~2시간 이내 답변
 
수집된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문의에 따른 답변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개인회생 자가진단

 

개인파산/면책 자가진단

     © 2014 by JISan Law.Proudly created by 한지웅  

    

      본             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59 지산빌딩          

     TEL : 062-223-6300    

    팩스: 062-223-6303

 

     해남분사무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10 2층   

     TEL : 061-535-0370    

     팩스: 061-535-0373

 

     진지도연수원

     전남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산 1016-6

     TEL : 061-833-8603

 

     대표자 : 김영권, 정인성

     사업자등록번호 : 410-86-17570

     채   용 : incruit@jisanlawfirm.com

      e-mail : admin@jisanlawfirm.com 

공증상담 

대표전화 062-385-6300  

       팩스 062-385-6303

유언공증  062-370-7713

금전소비대차 062-385-6300

집행문발급  062-385-6304

      

 

송무상담

대표전화 062-223-6300  

       팩스 062-223-6303

사건진행상황 062-370-7721

 

민사상담  062-370-7713

형사상담  062-370-7748

손해배상  062-370-7745

기업손배  062-370-7744

자동차손배 062-370-7742

 

 

 

FOLLOW US:

세무상담

대표전화 062-375-6305

       팩스 062-375-6308

 

기업회생 

대표전화 062-233-2300  

       팩스 062-385-6129

 

법무상담

대표전화 062-385-6301

       팩스 062-385-6129

 

지급명령 062-370-7753

가압류등 062-370-7752

개인회생 062-370-7754

 

등기상담

대표전화 062-385-6308  

       팩스 062-232-2335

사건진행상황 062-385-6308

 

법인등기  062-370-7757

부동산등기 062-370-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