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공.사립교원 및 공무원 징계

 

• 징계절차의 하자

• 징계사유의 부존재 확인

•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 위법한 명령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

•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에대한 징계처분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의 의의

• 재임용거부에 따른 불복

 

 

산업재해, 국가유공자관련

 

• 군인연금부지급처분 취소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 산재보험금 청구 및 불복청구

• 업무상재해, 사고로인한 업무상재해, 질병으로인한 업무상재해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 과로사,자살등의 재해 인정 분쟁

• 군복무중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다툼

 

 

건설,건축분쟁관련

 

• 입찰참여제한처분 취소

• 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착오에 대한 분쟁 해결

• 국유토지 매매 관련 국가에 대한 환매 청구

• 부실감리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행정)

• 건축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거부 취소 소송

• 건축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토지수용 관련

 

• 토지수용에따른 보상금 증감

• 토지수용외 잔여지에 관한 보상

• 영업보상,폐업보상,휴업보상,영농보상

•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 이주대책과 생활대책